사드(THAAD)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견해

기자: 엘리스, 리나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20개국 국가수반들이 G20 회의를 위해 모였다. 정상회의에 북한은 초대 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정상회담의 주된 화제는 사드(THAAD)였다.

북한의 잦은 협박 때문에 최근에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어 협력하기로 했다. 그 협력의 결과는 사드다. 북한이 금지된 핵무기와 위성 시험을 강행한 후, 사드에 대한 관심은 더 증가 했다. 북한의 비밀스러운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다른 나라들은 불 안해한다. 사드의 주요 타겟은 북한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들이다. 사드 시스템의 5가지 중요한 요소들은 요격기, 발사 장치, 레이더, 화재 제어 장치와 항공 보안 회사이다. 사드를 유효하게 사용하려면, 이 요소들이 다 같이 필요하다. 사드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는 레이더가 영토 내로 들어오는 미사일을 포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숙련된 직원 들이 그 미사일이 위험한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그 미사일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요격 미 사일을 발사한다. 요격 미사일의 목적은 위협이 되는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 서 격추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충돌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있다. 우선, 사드 후원 자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있다. 이 들은 아시아 태평양 영역의 안전을 위해 사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콩대 군사 정책 과 외교 전문가인 이본 추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사히 처리할 방법은 사드라고 주장하면서, 사드를 옹호했다. 군수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와 보통 미사일 차이는, 사드 미사일은 폭 발 탄두가 없다는 것이다. 이래서 사드는 미사일과 충돌시 핵 폭발을 막을 수있고, 그래서 핵 미사일 무력화에 제일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한다. 사드 후원자들은 또한 사드를 동기 없이 사 격하는 상황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드는 공격을 위한 장치가 아니고, 잠재 적인 공격으로부터 영토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는 것 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많이 있다. 특히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사드를 강력히 반대한다.

중국이 사드를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북한의 협박때문에 태평양 영역 에 긴장감이 이미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에 과도한 압력을 줄 뿐이라고 중 국은 생각한다. 이 경우, 북한이 더 고립되고 중국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 미국, 한국의 관계가 나빠지면, 태평양 영역의 세력 균형이 깨질지도 모른다. 사드 배치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야해서,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에 더 강한 영향을 미 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힘이 증가하면, 중국은 위협을 느낀다. 이 상황을 방지하러, 중국은 한국 경제에 해가 될 행동을 할지 모른다. 중국에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지 않고, 한국의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2016년 7월에 한국에 간 관광 객들 중에 53.9%가 중국인들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중요한 주제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내에도 사드 반대의견들이 많다. 예를 들면, 사드배치 후보지 중 하나였던 성주에서는 국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저항했다. 사드에 반대하는 한국 국민들은 무엇보 다도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증가하는데 따른 부작용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하고 있다.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드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논쟁 속 에 휘말려 있다. 어떤 선택도 의견 차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 그리 고 군당국이 충분히 논의하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사드문제 가 동아시아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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